2020년 9월24일 목요일

"세금환급"이냐 "복지수당"이냐

캐나다에서는 당명을 듣지 않아도, 공약을 보면 어느 성향의 정당인지 알 수 있다.
그만큼 진영에 따라 선명한 공약을 내놓는다.
보수의 핵심 단어는 ‘세금 환급(Tax credits)’이다.
진보의 핵심 단어는 ‘복지 수당(Benefits)’이다.

세금 환급의 작동원리

세금 환급은 대게 낸 또는 내야 할 소득세를 깎아준다는 의미다.
보수당(CPC)은 고용보험(EI)으로 받은 금액과 자녀의 예능과 체육 과외비에 대해 이 세금 환급 적용을 공약했다.
대부분 세금 환급은 어느 정도 낼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라 대체로 중산층 이상에 유리하다.
낼 세금이 아예 없거나, 연소득 C$2만 이하라면 세금 환급은 별다른 매력이 없다.
세금 환급은 크게 환금성(refundable)과 비환금성(non-refundable)으로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환금성은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없는 데도 세금 환금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돈으로 준다는 의미다. 예컨대 GST/HST 환급이 그러하다.
비환금성은 오로지 세금 액수(세액)을 줄이는데만 쓸 수 있고, 현금화가 안된다. 대부분 세금 환급은 이런 비환금성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결과 중산층이나 그 이상에게 세금 환급은 큰 효과가 있다.

복지 수당의 작동원리

캐나다의 사회복지는 크게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부분과 주정부가 관리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퀘벡은 연방보다 주정부 자체 관리 부분이 크다.
그 외에 주에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수당에는 고용보험, 공공연금, 캐나다육아보조금, 장애수당, 주거지원, 학자금(융자) 지원이 있다.
자유당(LPC)은 이번 총선에서 육아보조금과 고용보험 증액을 약속했다.
신민주당(NDP)은 주거지원과 학자금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수당도 크게 공기금 적립형과 정책 예산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보험(EI)이나 공공연금은 소득에서 목적에 따라 공제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된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수당도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원이나 학자금 지원은 정부의 성향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대부분 중산층 이하에게 지원된다. 일정 소득이상이면 대부분 사회복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투표 대상 정하기 쉽다

만약 세금 부담이 크고, 복지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한다면 보수의 공약과 노선이 맞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세금 부담이 적당하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진보의 공약과 노선이 맞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세금 인하나 복지가 자신에게 적용될 내용인지는 유권자가 잘 판단해봐야 한다.
모든 공약에는 비용이 따른다.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받을 사람으로 자유당과 신민주당, 진보는 ‘부유층’을 지정하고 있다.
보수는 그에 반해 방만한 사회복지 예산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부유세는 이번 총선에서 결투의 대상 중 하나다.
보수를 포함해 주요 3당이 청구서를 받을 사람으로 지목한 이가 또 있다.
해외소득 탈세자로 여야 모두 조세 공평성을 위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세금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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