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백과(37)] 1849년, 개혁 정부에 화난 캐나다인, 의사당을 불태웠다

1840년 업퍼와 로워 캐나다가 캐나다주로 통합된다. 루이-이폴리티 라퐁텐과 로버트 볼드윈 같은 개혁가는 노바스코샤주의 조셉 하우 같은 이들과 함께 영국 총독과 협력해 책임 정부 구성을 추진한다. 영국령 북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완전한 책임 정부를 구성한 곳은 1847~48년 노바스코샤다. 이어 1848~49년 통합 캐나다주의 로드 엘긴 총독은 영국의 지원을 통해 책임정부를 발표한다.

라퐁텐과 볼드윈이 추진한 책임정부

책임정부가 역사상 중요한 이유는 현재 캐나다 정치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온 로드 더럼이 개혁방향을 설계하고, 1840년 업퍼와 로워 캐나다가 하나로 합병됐다. 해당 지역에 개혁가들이 선거를 통해 통합 캐나다(United Canada) 주의회에 등원하면서, 변화는 더 활기를 보였다.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치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보수 반동이 일어난다. 캐나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루이-이폴리트 라퐁텐(Louis-Hippolyte La Fontaine)은 불어계 개혁파에 대표 인물이었다. 당시 오렌지 오더 같은 친영, 수구 차별 조직의 표적이 됐다. 캐나다 동부에서 라퐁텐 당선을 막으려고, 수구세력은 폭력도 불사했고, 선거구를 조작하기 까지 했다.
이 상황에서 요크(현재 토론토)를 중심으로한 개혁주의자 로버트 볼드윈(Robert Baldwin)은 라퐁텐을 요크 선거구로 부른다. 볼드윈은 1837년 반란으로 휩쓸려나간 진보세력 규합에 노력했고, 라퐁텐을 부른 것도 지역-언어를 넘어선 개혁주의자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였다.

수구세력의 방해를 넘어

볼드윈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로드 더럼이 책임정부를 캐나다 개조 보고서에 집어넣은 배경에 볼드윈이 있다. 그는 로드 더럼을 만나 책임정부안을 내놓았다. 라퐁텐은 루이-조셉 파피노를 지지하면서도 1837년 무장 반란(혁명)은 반대했던 현실주의자다. 의회 내 불어 사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영어권의 공격대상이 됐다. 타협할 부분과 타협할 수없는 부분을 잘 본 정치인이다.

1841년 라퐁텐이 먼저 통합 캐나다 의회에 등원하고, 이어 1843년 볼드윈도 보궐 선거로 선출되면서, 둘은 의회내 개혁파를 모으기 시작했다. 한때 내각을 구성하기도 했으나, 찰스 메트칼프(Charles Metcalfe) 총독 부임 후, 사퇴하게 된다. 메트칼프는 책임 정부 구성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결국 로드 엘긴(Lord Elgin)이 캐나다 총독으로 등장한 후에야, 최초의 책임정부 제도를 도입한다. 최초의 책임 정부는 라퐁텐이 총리로 이끌게 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순탄치 않은 길

책임정부의 원칙은 간단하다. 정부가 의회에서 신임투표에 패배하면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처음부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1849년, 라퐁텐 정부는 10여년 전 반란에서 피해를 당한 불어계 보상법을 마련했다. 이른바 반란 손실법(Rebellion Losses Bill)이다. 이 법은 불어권 캐나다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반란자를 보상하는 반역행위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영어권에서는 심지어 공공연하게 폭동을 조장했다.

또한 왕실 제가(Royal Accent) 즉 법률 공표권이 있는 로드 엘긴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이러한 협박 아래서, 엘긴은 책임정부의 대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라퐁텐 정부는 반란에 가담했던 이들을 사면해,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진보가 정치에 살아남을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개혁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몬트리올 의사당을 불태웠다.
. | JoyVancouver ? | 권민수
 

로드 엘긴의 고민을 보여주는 단편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