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백과(3) 캐나다는 유럽식 제도 위에 세운 나라

캐나다는 유럽식 주로 영국 제도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부정할 순 없다. 동시에 프랑스와 미국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캐나다도 프랑스와 미국 영향을 받아 종교와 도덕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출판과 발언을 포함한 사상∙신앙∙의견∙표현의 자유(Freedom of thought, belief, opinion and expression,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nd of the press),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Freedom of peaceful assembly),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가 있다.

이런 부분은 미국-프랑스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캐나다 역사서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가 이런 자유의 근간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영국이라는 뿌리를 강조한 면이 있다. 마그나 카르타는 그 내용 대부분이 귀족 권한을 인정하는 봉건적 내용이지만, “의회 승인 없이는 과세도 없다”와 “법과 재판 없이는 인신 구속은 불가하다”라는 부분이 현대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했다. ⓙⓞⓨ Vancou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