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캐나다 유권자들은 오는 10월 21일, 각 선거구별로 하원의원을 선출해, 연방 정부를 구성할 정당을 결정하게 된다. 배경=일렉션스 캐나다 투표용지(랜더링)

오는 10월 21일(월)에 캐나다 국내 투표일 기준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338개 선거구에서, 자신을 연방하원에서 대변해줄 연방하원의원(MP)을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평소 지지해온 정당이나 신뢰가 가는 후보, 선호하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나 정당을 보고 선택하게 된다.
연방 정부의 주 역할은 경제, 사회 복지, 환경, 국방과 안보, 형사법, 외무, 이민, 향군, 원주민 정책에 있다.

이 외에도 주정부에 교부하거나 연방 단위 전문 기관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교통, 농업, 전통문화 보호, 교육, 연구 개발에도 영항을 미친다.

정당별 간극이 크지 않은 특징

캐나다 원내 정당은 사상에 따른 갈등은 한국에 비해 큰 편이 아니다. 현제 양강 구도인 집권 자유당(LPC)은 중도진보를, 보수당(CPC)은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정치적 중도에 있는 유권자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자유당은 또한 진보계인 신민주당(NDP)이나 환경 진보 계열인 녹색당(GP)과 일정 부분 지지자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지난 총선의 전체적인 유권자 지지율로 봤을 때 보수는 ⅓+a 의 지지를 받는다. 나머지가 진보계열 유권자이지만, 성향에 따라 자유당, 신민당, 녹색당으로 나뉘게 된다.

경제와 정부 예산에 근본적인 접근 방식 차이

진보… 진보는 사회복지 유지 또는 예산 증액과, 이를 위해 적자예산도 때로는 무릅쓴다.
현재 자유당 정부는 지난 4년간 복지와 사회시설 투자를 늘려왔고, 이 결과 매년 정부 예산은 적자였다.
집권 4년 차인 2019년에 연간 정부 적자를 C$100억 이내로 줄인다는 2015년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4년간 연간 정부 적자는 2016년과 2017년에 C$190억, 2018년 C$149억, 2019년 C$198억이다.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당대표는 만약 이번 총선에도 재집권하면, 2023년에야 연간 적자가 C$98억 규모로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균형 예산 도달은 더 먼 시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른 진보계열 신민주당(NDP) 역시 이번 총선에서 사회복지 확대 공약을 내놓아, 이를 지키려면 적자 예산은 피할 수 없다.

만약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가 충분히 안락하거나, 또는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면 진보 계열의 정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 경제와 관련해 보수는 작은정부와 감세, 이를 통한 균형예산 달성을 중시한다.
작은 정부 또는 감세는 복지의 삭감이나 각종 지원의 축소가 필연적이다.

보수가 균형예산을 중시하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매년 적자 예산이 집행되면 정부의 부채 비용이 늘고, 이는 필연적으로 세금 인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는 사회복지 제도 상 부조리를 제거 시도를 이유로 축소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은 국외 지원 예산을 25% 삭감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만약 현재의 세율이 과하다거나, 향후 복지 비용으로 인한 세금인상이 우려된다면 보수당의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심사가 된 환경, 진보 적극, 보수 미온

진보… 올해 진보계열 정당들은 모두 적극적인 환경 공약을 약속했다. 다만 적극성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자유당은 다른 진보계열에 비해 보수적인 환경 정책을 추구한다.

캐나다 경제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 산업에 대한 일정 지원과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탄소세를 도입했다. 탄소세는 탄소 기반 연료 소비에 대해 과세하고, 발생한 세수를 환경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른 진보계 정당에게 자유당 정책 상 파이프라인 건설과 환경 보호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신민주당과 녹색당안은 좀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 특히 자원산업에 대한 단계적 지원 중단과, 관련 예산을 환경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놓아 자유당보다 더 환경을 밀고 있다. 동시에 신민주당과 녹색당은 환경 관련 세금 증액과 규제를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단 두 당의 공약은 자원산업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캐나다 경제의 큰 지분을 차지하는 자원-에너지 분야에 급브레이크를 걸 경우, 과연 두 당이 공약한 환경을 위한 세수 조달이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참고로 2018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1%, 천연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달한다.

보수…환경 분야에서 보수의 공약은 여러 차례 알맹이가 없다는 공격을 환경진영에서 받아왔다.
캐나다 보수 진영의 중심지는 앨버타주로, 해당 주는 에너지 산업, 특히 원유 생산과 수출에 경제를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보수가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펼치는 데 눈치를 보는 부분이다.

보수는 자유당이 도입한 환경세를 폐지하고, 대신 녹색 기술(Green technology)을 시장에서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러한 공약은 자유당과 어느 정도 닮은 부분이 있다.

보수당은 온실 가스 배출과 더 강한 환경 보호를, 추가적인 세금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캐나다의 보수 진영은 정부 규제보다 탄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시장에 맡기는 방식을 주장했다.

단 환경 진영은 보수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환경 진영은 지구 온난화가 이미 위기 단계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보수 공약은 구색 갖추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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