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수당 기초 소득세율 인하
캐나다 보수당은 16일 연방 기초 소득세율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Conservative Party of Canada

캐나다 보수당(CPC) 앤드루 쉬어 당대표는 16일 기초 소득세율을 현행 15%에서 13.75%로 2023년에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범용적인 세금인하(Universal tax cut) 공약이라고 보수당은 지칭하고 있다.

기초 소득세율이란?

기초 소득세율은 연 과세소득 C$1만2,069부터 C$4만7,630 사이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캐나다 세법 상 과세소득 C$1만2,069미만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C$4만7,630을 넘는 소득액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임금에서 기초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낸다.

기초 소득세율 인하 효과는?

기초 소득세율을 13.75%로 인하하면, 현재보다 싱글은 약 C$445가, 커플은 약 C$850 정도 연 납세부담이 준다.
직장인이라면, 그만큼 월급에서 공제되는 액수가 소폭 준다.
의회예산처(PBO)는 공약 실행 시, 연방정부는 추가로 C$60억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C$2만부터 C$4만7,630 이하 가정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에 연소득 C$1만2,069 미만 가정에는 효과가 없다.
기초 소득세율 인하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경감 효과도 있어, 캐나다 진보가 추진하는 서민 부담 경감 및 부유세 도입과는 방향이 다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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