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반부패법 입법 공약

에린 오툴 보수당(CPC) 당대표는 18일 퀘벡시티 유세에서 윤리∙로비∙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반부패법을 캐나다 연방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오툴 당대표는 보수당 공약으로 “정치인의 윤리적 위반을 처벌하고, 오타와(연방 정계)에서 혼란을 정리하겠다”라면서 “더 엄격한 윤리 규정을 도입하고, 은폐를 방지하며, 로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인 SNC-라발린이 국외 로비 및 공직자 리베이트 관련 위법 혐의에 대한 형사 소송을 자유당 정부가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있다. 소위 SNC-라발린 스캔들에 대한 연방 하원에서 조사는 이뤄졌지만 관련 정치인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툴 당대표는 “이해충돌법 위반 시 벌금 처벌을 도입하겠다”라면서, “저스틴 트루도와 빌 모노 (전 재무장관)은 모두 비윤리적 행동을 한 거로 드러났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보수당은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고 500달러에서 최고 5만 달러로 올려 비윤리적 행위 방지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내각 신뢰 규정을 이용해 정부 내부자가 범죄 수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허점을 막겠다고 밝혔다. 내각 신뢰 규정이란 정부 내각이 기밀 사안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기밀로 지정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말한다. SNC-라발린 관련 내각 논의는 이 조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강연료 수혜 관행도 막겠다고 밝혔다.

오툴 당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범법 혐의가 있다면, 누구도 자신의 연줄을 이용해 기소를 피해서는 안된다”라면서 “위계를 정리하고, 정부에 대한 윤리 회복이 필요한 이유다. 보수당은 책임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라고 주장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