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1일 월요일

밴쿠버 하원의원 “CERB 신청관련 사기 즉각 막아야”

돈 데이비스 캐나다 하원의원(밴쿠버-킹스웨이∙신민주당)은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신청 수수료를 받으려한 사례를 지적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21일 연방 정부에 촉구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제 3자가 CERB 신청 대행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최소 77명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 제보를 받았다”라며 “세금 컨설턴트가 CERB 신청을 도와주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데이비스 의원은 “긴급 재정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필사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건 비양심적이다”라며 “이러한 착취 요금은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즉각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인 대상 CERB라고 밝히지 않고 신청 처리 및 수수료 요구

자신을 조앤이라고 밝힌 여성과 함께 일하는 다른 한 명은 밴쿠버 거주 노인에게 접근해, 수혜 금액 중 10%를 가져가는 대가로 ‘정부 혜택’ 신청 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대다수 노인은 해당 여성이 약속한 ‘정부 혜택’이 CERB 라는 점과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수백 달러의 수수료를 건낸 상황에서, 향후 무자격 수혜로 인해 CERB를 전액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례 있어… 우려

데이비스 의원은 온타리오 소재 한 세금 자문 업체가 CERB 신청과 관련해 ‘지원’ 수수료로 회당 C$160 상당의 요금을 받은 사례를 지적했다.

이 경우 해당 업체에서 지원을 받은 개인은 CERB 지원 기간인 4개월 동안 총 C$640의 수수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

연방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도움 제공 가능

데이비스 의원은 “CERB 신청에 관한 도움은 지역구내 연방하원의원(MP) 사무실이나, 관련 단체의 무료 상담 전화번호, 일부 세무 관련 회사의 무료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무료 도움이 가능한 상황에서, 요금 부과에 대해 데이비스 의원은 “취약한 캐나다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CERB 수수료 부과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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