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택 임대
지난해부터 단기 주택임대 면허제를 도입한 밴쿠버 시청은 시행 1년을 맞이해 단속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밴쿠버 시청은 단기간 주택 임대(short-term rental 또는 STR) 운영자는 반드시 시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결과, 약 2,000개 단기 불법 민박이 사라졌다고 7일 발표했다.

밴쿠버 시청은 2018년 9월 1일부터 단기 임대를 할 경우, 연 C$49에 사업자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다.

단기 임대 기준은 1회 30일 미만 주택 또는 주거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기 임대 운영자는 이용자를 찾을 때는 반드시 이 사업자 등록 번호를 병기해야 한다.

올해 10월 10일까지 발급된 단기 임대 사업자 면허는 총 4,064건에 달한다.

만약 사업자 면허 없이 빌려줄 경우, 벌금은 하루에 최고 C$1,000을 부과한다.

현재까지 벌금으로 시청은 C$11만3,000을 거뒀다. 고발을 통해, 법원은 따로 총 6건에 대해 C$6만2,000 벌금을 부과했다.

밴쿠버 시청 소속 캐스린 홈 면허 검사부장은 해당 제도 개시 1년을 맞이해, 향후에도 단속을 추가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은 밴쿠버 시내 단기 임대 운영자 중 약 73%는 사업 면허를 취득한 거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밴쿠버 시내에서 30일 넘게 주거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임대(Long-term rental) 사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주거 공간에는 주택, 별채, 듀플렉스, 아파트, 거주용/상업용 건물, 다세대 주택, 룸 렌트가 포함된다.

유학생 1~2인이 운영자와 함께 거주할 때는 장기간 임대 면허는 필요 없고, 3인 이상이면 일반 사업자 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규정은 메트로밴쿠버 지역 중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에만 적용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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