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4일 금요일

밴쿠버 시의회 2025년에 시내 중심부 혼잡세 도입 검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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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의회는 시내 혼잡세 부과 등이 포함된 5개년 기후비상대응계획(CEAP)을 18일 승인했다.

CEAP에는 2030년까지 시내 탄소 공해를 50% 경감하기 위한 19가지 정책이 담겨있다.

이 중 4가지 정책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보고, 향후 도입 시 탄소 공해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승인으로 혼잡세 부과가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혼잡세 부과 시점 목표를 2025년으로 잡은 가운데 시행안 마련과 컨설팅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의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견실한 컨설팅을 통해 2025년까지 메트로 코어에서 통행료를 적용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통혼잡을 줄이고, 도로 공간을 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며, 보행∙자전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에 시청 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시의회가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3년 간은 주정부, 트랜스링크, 지역 사회 관계자들의 제안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밴쿠버 메트로 코어
밴쿠버 시내 메트로 코어 지역. 자료원=구글맵 캡처

밴쿠버 시청이 정한 메트로 코어 경계는 남북으로는 라이온스게이트 브리지부터 식스틴스 에비뉴(16th Ave.)까지, 동서로는 버라드가(Burrard St.)부터 클락가(Clark St.)까지다.

또 다른 게임 체인저 정책으로는 ▲주거자 노상 주차 제도를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고가의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대해 탄소 가산료를 부과하는 방안 ▲도시 전역의 건물에 대해 탄소 배출 제한을 둬, 화석 연료 사용 건물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유도하는 방안 ▲건축법 개정을 통한 저탄소 건축자재 및 공법 이용 유도 방안이 제시됐다.

2022년에는 밴쿠버 지방선거가 있어, 혼잡세를 포함한 CEAP는 선거 관련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8일 CEAP 승인도 찬성 6, 반대 4, 기권 1로 시의원 사이에 의견이 갈라져 통과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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