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3일 수요일

밴쿠버, 빈집세 세율 매년 0.25%포인트 인상

밴쿠버시는 현재 공시가격의 1%인 빈집세 세율을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할 방침이다.
2020년 세율은 공시가격의 1.25%로 오르게 된다.
27일 시의회 의결사항을 보면, 2021년에는 빈집세 세율은 공시가격의 1.5%, 2022년에는 1.75%로 올린다.
일부 언론이 매년 25%씩 올린다고 잘못 보도해, 혼동을 주고 있다.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은 “시의회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총 75% 빈집세 세율 인상을 승인했다”라고 발표했다.


세율이 0.25%포인트 단위로 인상과 매년 25% 인상은 수치에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스튜어트 시장이 원래 공약했던 빈집세 세율 3배 인상안에서 물러선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밴쿠버 시청 일선 공무원 보고서를 보면, 세율을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하면, 허위 신고 등 탈세 활동이 증가하게 되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밴쿠버시청 빈집세는?

현재 메트로밴쿠버 지역내 빈집세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과 밴쿠버시 한정으로 시청이 부과하는 세금 두 종류가 있다.
밴쿠버 시청의 빈집세는 집을 비운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임대용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2018년부터 발효했다. 주로 국외거주 집주인을 겨냥한 정책이다.
빈집세는 집 주인이 살고 있거나, 연중 최소 6개월 이상 임대 중인 주택, 신축 또는 수리 중인 주택에도 상태 신고를 통해 면제된다.
빈집세로 마련된 세금 수입은, 연소득 C$5만 미만 주민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으로 활용된다.
모든 밴쿠버 시내 주택 소유주는 2020년 2월 4일 이전까지 빈집 여부를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빈집세 도입 후 정책 목표 일부 실현

밴쿠버 시청은 빈집세 도입 후, C$3,970만 세금 수입이 발생했고, 빈집이 2017년보다 2018년에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 중인 주택은 2018년 기준 7% 증가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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