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 (목요일)

밴쿠버시, 북미 최초로 마약 소지 허용하는 도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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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내에 한해 불법 약물 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범죄화를 추진 중인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27일 패티 하이주 캐나다 연방 보건부 장관과 공식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란 특정 행위를 형사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말한다. 밴쿠버시청은 불법 약물 소량 소지에 대해서는 단속∙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하고 있다.

불법 약물 소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는, 스튜어트 시장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성명을 보면, 형사 처벌이 약물 과용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문제로 접근 방법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최근 캐나다 국내에서는, 특히 밴쿠버를 중심으로 불법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법 유통되는 펜타닐 과용으로 2016년 4월 이래로 1,500명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서 사망했다. 밴쿠버 시청은 2020년 11월까지 거의 한 해동안 밴쿠버 시내 펜타닐 관련 사망자는 328명으로 추산했다. 펜타닐은 타국에서 밀수, 캐나다 국내 불법 생산, 의료용 펜타닐 절도를 통해 불법 공급된다.

불법 약물 소지 비범죄화를 약물 과용 사망 대책으로 보는 이들은, 처벌과 압수를 우려한 중독자가 당국의 도움을 거부하고 숨기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 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약물 과용 후 목숨을 잃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닥터 패트리샤 댈리 밴쿠버코스털보건청 책임자는 앞서 201년 보고서에서 약물 과용 위기 해결을 위해, 예방, 피해감소, 치료 중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부로 비범죄화를 주장한 바 있다. 닥터 패트리샤는 “낙인찍기를 거두는 비범죄화는 취약한 이들을 보건 시스템으로 데려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현재 마약 소지 비범죄화에 대해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와 캐나다 경찰청장 협회가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방정부가 공조해 예외 인정해야 가능

불법 약물 소지 비범죄화는 시청 행정 구역 내더라도 시청이나 시의회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형사법 및 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튜어트 시장은 11월 시의회 결의를 토대로 연방 관계자와 협의를 요청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협의에 대해 스튜어트 시장은 “우리 시의 약물과용 위기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때에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2020년은 약물 과용으로 최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해였지만, 2021년에는 연방정부에서 온 소식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만약 밴쿠버시 불법 약물 소지 비범죄화가 결정될 경우, 캐나다 최초 사례가 된다. 한편 리자이나 등 일부 도시도 약물 비범죄화에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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