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무허가 단기 민박 단속
메트로밴쿠버 중 밴쿠버시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민박 운영 업주에 대해, 2018년부터 매년 면허 등록과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밴쿠버 시청은 무허가 단기 민박 800곳 이상을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밴쿠버 시청은 2018년 9월 1일부터 단기 민박을 면허제로 전환하고, 이후 지난 6개월간 단속 작업을 진행했다.
시청 단속반은 2,000여건을 적발해, 무허가 단기 민박집 820곳에 대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첫 6개월간 새 단기 민박 제도 단속 초기 결과가 고무적이다”라고 말해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시청 단속반에 따르면 2월에도, 민박 광고 35건을 올린, 한 회사가 운영하는 민박집 두 곳을 적발해, 한 곳에 C$2만 벌금을 부과했다. 다른 한 곳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사는 민박집 영업을 중단했다. 적발된 다른 두 운영자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C$2,500 벌금을 선고받았다.

시청, 면허 취득 업체도 단속

밴쿠버 시청이 정의한 단기 민박은 “한 주택 전체 또는 한 주택 내부 침실 1개나 그 이상을 임시 숙박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주로 영업 방식은 에어비엔비 등 온라인에 올려 이용자를 찾는다.
밴쿠버 시청은 이렇게 온라인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해 불법 영업 유무를 단속하고 있다.
불법 단속을 피하려면, 단기 민박 면허를 1년에 한 번씩 시청 웹사이트에서 갱신 해야 한다.
2019년 3월 6일 기준, 면허를 받은 곳은 2,628개에 달하며, 관련 리스팅은 4,720건이 올라온 상태다.
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 내용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다.
실제로 상당히 꼼꼼하게 면허받는 곳도 점검하고 있다.
3월 기준 520곳이 면허정지 후 조사나 감사를 받고 있다. 경고장(309건), 행정명령(142건), 위반 벌금 고지서 송부(274건) 등이 이뤄졌다.
불법 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시민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청은 불법 민박 의심 건에 대해 757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밴쿠버시청: 단기 민박 면허 및 안내

밴쿠버 시내 단기 민박 운영, 내년부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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