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거주자에 분양 구매 우선권 주는 방안 검토 중

그레고어 로버슨 밴쿠버 시장
그래고어 로버슨 밴쿠버 시장은 연일 주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밴쿠버 시장실

내년 초부터는 밴쿠버 시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와 타운홈은 메트로밴쿠버 주민에게 구매 우선권이 돌아가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밴쿠버 시장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레고어 로버슨(Gregor Robertson) 밴쿠버시장이 새로운 10년 주거 전략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분양시 지역 주민에게 구매 우선권을 주는 동의안(motion)을 연말까지 발의할 예정이다”라며 “지역 주민(Local residents)은 메트로밴쿠버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시민권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 내 거주지 주소와 업무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로버슨 시장은 동의안 상정 배경으로 “달아오른 밴쿠버 주택시장 때문에 지역 고용주들은 의사, 기술 근로자, 판매원, 소방관, 교사, 간호사건 간에 인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밴쿠버에서 일하지만, 살 곳을 찾지 못해 역외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슨 시장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주택 건설이 일어나는 시점에, 새로 지은 주택을 구매할 권리는 먼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장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관련 시청 공무원은 앞서 마련된 밴쿠버 주거 전략에 맞춰 정책 개요를 마련해 11월 말까지 시의회에 다시 보고하게 된다. 시장실은 유사 사례로 2016년 웨스트밴쿠버 시의회가 개발업체 웨스트뱅크사와 협상해 지역 주민에게 아파트 분양을 미리한 사례를 들었다.

웨스트뱅크사, 웨스트밴쿠버 주민 우선 분양사례

  • 분양 개시 30일 동안에는 웨스트밴쿠버 주민만 대상으로, 이후 60일 간은 메트로밴쿠버 주민만 대상으로 분양했다.
  • 구매자는 건물에 주거할 계획이며 양도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 한 명이 다수 세대를 사들일 수 없도록 했다.

로버슨 시장은 “밴쿠버시 주거전략(Housing Vancouver Strategy)이 발동하면 새 주택 공급물량이 극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 공급에 제대로 밴쿠버에서 살며, 일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버슨 시장은 “젊은 사람과 가족이 우리 시내에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며 밴쿠버 시내에 살며 일하는 사람을 위한 주택 선취권 마련을 강조했다.

선취권있어도 가격이 문제될 수도

웨스트뱅크사가 지역주민 우선으로 분양한 홀슈베이 프로젝트는 가격이 비싸 주민 접근성이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2019년 완공 목표로 3~11층 건물 6개 동으로 구성한 총 158세대 아파트와 타운홈을 짓고 있다.

밴쿠버시장실이 사례로 든 해당 프로젝트는 분양가가 C$99만에서 C$231만8,900이다. 이 때문에 선취권만으로는 부족하며, 분양가 제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청이 시장 가격에 개입할 현실적인 수단은 없다.

홀슈베이 프로젝트처럼 개발 승인 과정에서 분양가를 시의회가 보고받았다고하더라도, 공사비 인상 등을 들어 분양가를 올려받는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밴쿠버 시청은 주거전략에서 기존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해 밀도를 높이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시청은 “잃어버린 중간 주거지(Missing Middle Housing)” 정책으로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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