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온타리오에서 2016년 1월 21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던 한인 A씨는 아직까지도 재판정을 드나들고 있다. A씨는 지난 11월 17일 상고심 신청 2개월만에 받아들인다는 법원 통보를 받았다.

A씨가 담배를 판 건 담배판매 단속반원에 고용된 16세 ‘테스트 구매자’였다. 약 2분 정도 시간 동안, A씨는 담배를 요구한 테스트 구매자 얼굴을 두 차례 쳐다봤지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테스트 구매자는 즉시 담배를 들고 단속반원에게 갖다. 단속반원은 테스트 구매자 사진을 찍고, 구매한 정황을 적어 A씨를 ‘담배 연기 없는 온타리오법’ (SFOA) 3조 1항과 2항 위반으로 고발했다. 3조 1항은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면 안된다”이며, 2항은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이가, 19세 이상을 증명하는 규정된 신분증 제시 전까지 담배를 팔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온타리오 주법이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에도 같은 주 법이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엄격한 담배 단속법

3조 위반에 각 항 벌금은 처음 적발 시 판매한 개인은 최대 C$8,000, 업소는 최대 C$2만이다. 두 번째 적발되면 최대 벌금은 개인 C$2만, 업소 C$4만으로 뛴다. 최대 벌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사례는 드물고, 최소 벌금 C$490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자주 적발되면 상당한 벌금에 얻어 맞는다. 여러 차례 적발되면 가중 처벌로 최대 C$30만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가게 문을 닫더라도 내야 한다. 여기에 SFOA관련 위반 사항이 5년 중 2회 적발되면, 해당 가게는 6개월에서 12개월 영업정지가 자동적으로 추가된다.

A씨 재판은 불문법 체계인 캐나다에서 지켜볼 재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SFOA가 개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인 상점주를 포함해, SFOA에 대한 불만은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이미 상당하다. 불법 탈세 담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합법으로 담배를 취급하는 업체를 엄하게 단속한 결과다.

BC주는 온타리오주를 쫓아가는 중

담배 판매 규제 정책과 법은 주마다 달라서 일부 주에서는 SFOA는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BC는 온타리오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온타리오가 SFOA 개정을 통해 2006년 공공장소 흡연금지, 2008년 담배 전시 금지를 발표하자, BC도 2008년에 공공장소 문가와 창가 6m 이내 흡연 금지와 전시 금지를 그대로 입법했다.

두 주는 흡연 규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BC는 차량 내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있으면, 흡연을 금지했다. 곧이어 2009년 온타리오가 같은 법령을 입법 발효 중이다. 이 결과 담배 규제 법령은 온타리오가 캐나다에서 으뜸가고, 그 다음이 BC다.

무심코 신분증 보자고 안했다가 단속 대상된 한인 업주들

BC도 최근 보건청이 단속을 늘리고 있다. 2016년 3월 18일 써리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인 B씨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혐의로 프레이저밸리보건청(FHA)에 적발됐다. 최대 벌금은 C$1,000, 이중 C$500이 B씨에게 부과됐다. 다만 BC주 처벌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수준인 온타리오보다 낮다. B씨는 2015년에도 미성년자에게 4차례 담배를 판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당시에는 2015년 적발에는 경고로 끝났다.

처벌 수위가 온타리오보다 낮기는 하나, 일부 BC보건청은 함정수사를 한다. 애보츠포드에서 19세 이상 출입 상점을 운영하는 C씨가 그 사례다. C씨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 그래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온 17세 보건청 고용 청소년에게도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어, 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물건을 팔지 않고 내보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다. C씨는 두 벽면에 담배와 흡연 용품을 진열하고 판매했는데, 보건청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테스트 구매자로 보건청에서 보낸 미성년자가 가게에 들어서서 30초~5분 머무르는 동안 C씨가 신분증 보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C씨는 미성년자 앞에 담배 진열 금지 규정을 어긴 죄로 C$750벌금 처벌을 받았다. C씨는 담배 판매 금지 명령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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