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대책으로 복지 늘린다” 캐나다 정부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는 물가 상승 대책으로 일부 사회 복지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겸 부총리는 지난 16일 총 89억 달러 예산을 들여 총 여섯 가지 항목에 걸친 비용합리화 정책(Affordability Plan)을 발표했다. 다만 프리랜드 장관은 “새로운 지원정책”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내용은 이전 예산안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반복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캐나다의 물가 상승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국제적인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이 가장 원인 비중이 크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용합리화 정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올해분 세금보고를 한 후에나 작동한다. 당장 물가로 늘어난 비용 계산에 넣기에는 시간 거리가 있다. 일부는 올해 안이라고만 하고, 적용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가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캐나다 국내에서 나오자,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캐나다 근로자 혜택 늘리고 수혜 대상 확대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캐나다 근로자 혜택(Canada workers benefit∙약자 CWB) 제공 대상을 확대와 증액에는 17억 달러를 집행한다. 캐나다인 약 300만 명이 수혜대상이다.

CWB는 환금성있는 세액 환급(refundable tax credit) 이다. 풀이하면, 일정 조건에 맞는 근로자가 낸 세금으로 낸 돈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다. CWB의 수혜 조건은 일정 가계 총소득(family net income) 이하로, 매년 개인 소득 세금 보고(세금 정산)할 때 신청하게 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금이 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커플은 최대 2,400달러까지, 개인은 1,200달러까지 2021년 세금 신고 후 돌려받는다.

어린이집 비용 인하

어린이집 비용 인하는 이미 자주 소개된 정책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료 중 부모 부담 비용을 올해 말까지 평균 50% 삭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BC주민은 최대 6,000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새로운 발표는 아니며, 2025-26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하루 어린이집 이용료 10달러 정책의 일환이다.

OAS(캐나다 노후 보장금) 10% 인상

75세 이상 OAS 수혜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0% 인상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올해 수혜 금액은 766달러가 추가된다. 참고로 OAS 수혜는 65세를 기준으로 하나, 이번 인상은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돼, 수혜 대상자는 약 300만 명이다.

임차인 1회 지원금

세들어 사는 사람을 위해 2022년 안에 1회 500달러를 지급한다. 단 모든 세입자가 지원 대상은 아니며 저소득층 100만 명까지 받는다.

공립 치과보험, 12세 미만 대상 가동

연소득 9만 달러 미만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공립 치과보험이 적용된다. 이 역시 새로운 조치는 아니며 이전에 예고된 내용이다.

복지 관련 지급금에 물가 상승률 반영

일부 정부 혜택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물가 상승률 적용 대상으로는 OAS(캐나다 노후 보장금)과 GIS(노년 소득 보장 보충금), CPP(캐나다 국민연금), CCB(캐나다육아보조금), GST/HST환급이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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