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6일 토요일

도로상 폭행, 배상금 C$3만4,980 판결

발생 2년 5개월 만에 고등법원 판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내 한 고속도로 상에서 벌어진 폭행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C$3만4,000 배상 판결이 15일 내려졌다.
마이클 핸더슨씨는 재클린 맥그레제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6월 2일 맥그레제씨와 헨더슨씨는 조지 매시 터널 인근 99번 고속도로에서 각각 자신의 차를 몰고 북쪽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원고, 마이클 헨더슨씨의 진술

핸더슨씨에 따르면 차가 막혀 서행하던 중 핸더슨씨가 왼쪽 차선에 합류하려고 차를 멈추자, 뒤따르던 맥그레제씨는 경적을 울렸다.
뒤따르는 맥그레제씨의 차가 지나치게 가까이 섰다고 판단한 핸더슨씨는 차에 내려 자신의 차를 살펴봤다.
핸더슨씨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차분하게,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게 차에서 내렸다고 주장했다.
핸더슨씨는 맥그레제씨가 전화기를 사용 중인 모습을 보았다며, 약 60cm 거리를 두고 맥그레제씨의 차창에 접근해 운전 중 차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맥그레제씨는 차창 문을 내리고 핸더슨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때문에 핸더슨씨의 안경이 날아갔다.
핸더슨씨는 잠시 잃었던 정신을 차린 후, 맥그레제씨 차 안에 떨어진 거로 추정한 자신의 안경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맥그레제씨는 창문을 닫고 현장에서 차를 몰아 떠났다.
핸더슨씨는 자신의 차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번호가 기억나지 않자 맥그레제씨의 차를 고속도로에서 찾아내, 한 주차장까지 따라갔다.
이 상황에서 핸더슨씨는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아차렸다. 얼굴은 긁히고, 왼쪽 눈 바로 아래 뺨은 부은 상태였다.
핸더슨씨는 자신의 얼굴 여러곳에 열상(찢긴 상처)이 생긴 사진으로 찍어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핸더슨씨는 주차장에 정차 후에는 맥그레제씨의 차에 접근하거나,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차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를 따로 조사했다. 핸더슨씨에게는 한 경관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가라고 권했다.
병원에서 핸더슨씨는 자신의 각막에도 상처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맥그레제씨의 진술

맥그레제씨는 핸더슨씨와 상황을 전혀 다르게 진술했다.
맥그레제씨에 따르면 핸더슨씨가 차선을 급격하게 넘어 자신의 차 앞을 막아서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
맥그레제씨는 핸더슨씨가 차가 막혀 선 게 아니라, 자신이 경적을 울리자 곧바로 섰다고 말했다.
이후 핸더슨씨가 차에서 막 뛰쳐나와 맥그레제씨에게 전화기를 쓰는 중이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맥그레제씨는 자신은 전화 사용 중이 아니었다며, 차창이 열린 상태여서 위협과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다.
핸더슨씨가 운전석 차창에 접근하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맥그레제씨는 손을 펼쳐서 다가오는 맥그레제씨의 얼굴을 밀었다고 원고와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이후 맥그레제씨는 차를 몰고 떠났으며, 핸더슨씨가 추격해오자,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911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맥그레제씨는 핸더슨씨가 주차장에서 차에 내려 자신에게 접근했으며, 거만하고 거친 태도를 보였으나 차창이나 문을 열지 않고 상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관의 판단

대시캠 영상 같은 상황을 촬영한 증거물은 없는 상태에서 BC 고등법원 워커 판사는 헨더슨씨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맥그레제씨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물은 핸더슨씨의 얼굴 상처였다. 워커 판사는 맥그레제씨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 취한 ‘얼굴을 미는’ 자세로는 핸더슨씨의 얼굴 상처가 그 정도로 심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핸더슨씨가 57세의 차분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마른 편에 몸이 크지 않은 남성이란 점도 맥그레제씨가 진술한 대로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거란 게 판사의 판단이다. 맥그레제씨는 진술 중 핸더슨씨가 “나보다 더 커 보였다”라고 말했는데, 판사는 이 진술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특기할만한 몸집이나 키 차이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맥그레제씨의 진술이 주요 사안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점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장에서는 논쟁하는 태도를 취했고, 불리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부분도 맥그레제씨에게 패소 사유로 작용했다.
워커 판사는 위자료 C$2만, 신체적 피해 보상 C$2,000, 시간당 C$150~C$300을 받는 컨설턴트인 핸더슨씨가 얼굴 상처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발생한 손해 C$1만2,000과 각막 상처로 착용한  특수 렌즈 비용 C$980을 더해 총 C$3만4,980을 맥그레제씨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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