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이렇게 하면 처벌 받는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해 7월 대마(캐너비스) 합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 계획은 상원에서 통과를 지연하게 되면 7월을 넘길 수도 있다.
이 가운데 한인 사이에서도 대마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판매 사업과, 관련 주식 투자 같은 경제적인 부분부터, 유흥용이나 약용 이용 경험담, 청소년 이용에 관한 우려까지 대마가 화제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종종 위험한 발언도 종종 있다. 이를 인식해서인지 캐나다 국내 한국 재외공관에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대마 국외 반출은 캐나다도 처벌

캐나다 국내에서 대마를 사서 타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발상이 가장 위험하다. 캐나다에서도 처벌 대상이다. “캐나다 국경 밖으로 대마를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4년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에서 남쪽에 있는 미국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는 유흥용 대마가 합법이지만, 캐나다에서 대마를 가지고 이들 지역으로 가는 건, 미국 연방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대마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세관 등 그 산하 기관에서는 대마는 단속과 처벌 대상이다. 한국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대마를 가지고 국경을 넘는 행위는 이중 처벌 대상이다.

차 안에 대마, 처벌 부르는 행동

대마를 차 안에 두는 건 여러모로 위험한 짓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 법안 가이드라인을 보면, 차 안에 포장 안 된 또는 개봉된 대마를 본 경찰은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즉각 90일 운전면허 정지와 THC(캐너비스의 주요 성분)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있는 운전자(N 또는 L 면허)는 대마로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대마 재배와 소지, 판매도 모두 제한이 있다

집에서 대마를 키워 팔겠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불법 판매 및 배포죄에 해당해 역시 최대 14년 금고형 대상이다. 집에서 키우는 대마는 4그루까지, 성인만 키울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공동주택 관리 규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키울 수 있는 한도 이상 키우게 되면 소량은 벌금형, 최대 14년 금고로 처벌한다. 합법화 후에 소유하거나 다른 어른과 나눌 수 양은 말린 대마 30g 이며, 18세 미만은 절대 소지하거나 나누면 안된다. 30g 소유제한을 위반하고 그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소량은 벌금형이지만, 대량은 최대 5년 금고형 대상이다. 대마는 오일을 포함해 모두 주정부 인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개인간 거래는 금한다. 온라인 거래 역시 연방정부 허가 업체만 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대마, 한국인은 처벌 대상

한국 대마 관련 처벌 규정을 보면, 소지, 구입, 판매, 이용이 각각 처벌 대상이다.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가 캐나다에서 캐너비스를 소지, 구입, 판매, 이용하는 건 속인주의가 적용돼 한국 내 처벌 대상이다. 즉 대마초를 피운 행위도 처벌 대상이지만, 캐너비스를 산다거나, 나눠주거나, 그 과정에서 갖고 있었던 행위 모두를 한국에서는 범죄로 본다. 이 경우 대마 취급 직장에서 일하는 한국 영주권자는, 최소한 기술적으로는, 한국 법에 저촉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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