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합법화 정책 목표와 현실

대마 합법화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가 발표됐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2018년 10월부터 대마 합법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범죄조직의 수입원을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연방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대마 가격 통계를 보면, 합법판매 가격보다 불법판매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됐다.
정부 운영 합법 상점에서 대마를 구매하는 이들은, 불법 판매 가격보다 57% 더 많이 내고 산다.
캐나다 국내 대마 평균 가격은 그램당 C$8.04로 합법화 이후 17.3% 상승했다.
합법 구매자는 그램당 C$9.99에 구매하고, 비합법 구매자는 C$6.37에 사고 있다.
담뱃값을 올리자 불법 제조 담배나 밀수 담배가 활개 친 거처럼, 대마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 범죄조직의 수입원이 전혀 줄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한국 국적자는 대마 구매, 판매, 소지 모두 불법이다.
캐나다 국적자더라도 신용카드 등으로 대마를 구매해 기록이 남았을 경우, 국경 통과 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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