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관련 근로자 입국 조건부 허용” 미국 가이드라인 발표

대마 관련 업종 근로자의 미국 입국을 향후 조건부로 거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11일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은 그간 대마 관련 캐나다 근로자 또는 투자자의 입국을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17일 캐나다 국내 유흥용 대마 합법화가 이뤄지면, 적지 않은 이들이 입국 거부 대상이 된다는 캐나다 국내 전망 보도가 이어졌다. 여기에 대해 CBP가 방침을 정리한 결과, 대마 관련 근로자나 투자자의 사업상 미국 입국은 여전히 거부 대상이지만, 관광 목적의 입국은 허용한다.

한편 오는 10월 17일부터 캐나다 국내 성인은 대마 30g까지 국내에서 소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태로 미국 국경에 도착하면 체포 대상이다. 한국 국적자는 캐나다 국내에서 대마를 소비했다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귀국 시 한국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은 12일 “해외 대마초 흡연은 한국 법상 범법행위”라며 “귀국 시 대마초 관련법(구매, 소지, 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 달라”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