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8일 월요일

다시 자유당 4년, 캐나다 어떻게 변화하나

트루도 자유당 2기 정부가 공약한 정책들

2019년 총선 결과 저스틴 트루도 당대표의 자유당(LPC)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집권 2기를 맞이한 트루도 정부의 정책을 앞서 발표한 자유당 총선 공약을 토대로 알아봤다.
유의할 점은 아래 사항들은 대부분 연방 예산안 발표 및 의회를 통한 입법,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해서 빨라야 내년 여름부터 발효할 수 있다.
일부는 장관령으로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내각 구성 후에나 계획 시간표가 나올 수 있다.
일부 제도는 기존의 제도를 정례화 하거나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한편 자유당 정부는 해당 공약을 적자 예산을 바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추후 세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공립 의약보험 제도 도입 예고

공립 의약보험(National Pharmacare)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캐나다는 공공의료보험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진찰과 진료, 수술은 보험료 외 국민 부담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처방 전에 의한 의약품, 일부 주사는 개인 부담으로 남아있다.
공립 의약보험은 처방 전에 의한 의약품과 주사를 무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또한 주정부에 대한 의료 교부금을 3% 증액해, 정신 보건과 홈케어 지원, 약물 중독 치료에 추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말기 질병/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진 지원에 의한 자살/안락사 제도를 확대한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세 도입

외국인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집을 비워둘 경우에는, 빈집세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주로 공영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비용면에서 접근성을 개선한 1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제도가 정례화돼, 일부 조건 하에 새집은 구매 대금의 10%, 기존 주택은 5%를 무이자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150만호를 대상으로, 관련 주택 수리를 위한 무이자 대출을 최대 C$4만까지 제공한다.

근로, 연방법 적용 최저시급 C$15로 인상

연방 노동법 적용 직종의 최저시급이 C$15로 인상될 전망이다.
연방 노동법 적용 대상은 캐나다 전체 근로자의 약 6%에 해당하며, 은행, 통신, 운송, 방송, 일부 천연자원, 연방 공사에만 적용된다.
대부분 직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체 근로자 대상, 무급 병가 시 고용보험(EI)을 통해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현행 15주에서 26주로 늘어나게 된다.
연소득 C$1만 이상 C$15만 미만 근로자가 직업 교육을 받으면, 연간 C$250 환금성있는 세금환급을 캐나다 트레이닝 환급(Canada Training Credit)으로, 평생 C$5,000 한도에서 제공한다.
또한 일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교육 기간 중, 최대 4주치 주급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트레이닝 지원 혜택(Employment Insurance (EI) Training Support Benefit)으로 지급한다.
즉 한 달정도 소득없이 교육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다. 이 혜택은 4년 마다 한 번씩 이용할 수 있다.
한 달 미만 교육받아, 대게 임금을 올리는 데 도움되는 자격증으로는 응급처지법 2급 자격증(2~3주 과정) 등이 있다.

이민, 유치 인원 증가

2018년에 총 31만1,045명을 받은 캐나다 이민은 2021년까지 3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세계 최대의 이민 유치 인원이다.
동시에 난민 수용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유당은 공약을 통해 ‘난민이 아닌 난민’은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수수료 무료 전환

공약대로라면, 자유당 정부는 시민권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성인 수수료는 1인당 C$530에 별도로 시민권 권리료 (Right of Citizenship fee)가 C$100 추가 된다.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시민권 권리료 없이 수수료만 C$100을 부과하고 있다.
무료 전환 시점은 미정이다.

1세 미만 유아, 캐나다육아보조금 증액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이 1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현재보다 15% 오르게 된다.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2배로 늘린다.
또한 육아 휴직 시 신청해 받는 고용보험(EI)이 향후 비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일부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한 후, 또 다시 세금 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방과 후 또는 등교 전 탁아 공간을 25만명 분 추가로 늘리며, 해당 공간 이용자에게 현재보다 10% 인하된 요금을 분담하게 할 방침이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학자금 융자 이자 면제

대학 졸업 후 2년간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비용을, 연 소득이 C$3만5,000에 도달할 때까지 면제 해준다.
또한 대학 졸업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가 5세가 될때까지, 이자 상환을 연기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학자금 융자 부담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학자금 융자 이용 학생 또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학생 지원금(Canada Student Grants)을 현행 C$3,000에서 C$4,200으로 인상한다.

노인 대상 연금 증액

노년연금(Old Age Security 약자 OAS)을 7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10% 증액한다.
배우자 사별 시 캐나다 국민연금(CPP) 지원 금액을 현재보다 25% 증액해 지원한다.
또한 형사법 개정을 통해 노인 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올리고, 관련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소기업 창업 기금 지원

연 2,000명 한정으로 최대 C$5만 창업 비용을 지원한다.
온라인 서비스로 확장하는 소기업에 대해 C$250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BDC(캐나다 기업개발은행)와 EDC(수출개발공사) , FCC(농업 진흥은행) 등을 이용 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연방 기업 창업 시 비용을 75% 삭감한다.
GST(연방 상품용역세) 또는 HST (통합 판매 상품 용역세) 결제 부분의 스윕 피(Sweep fee)를 없앤다.
스윕 피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고객이 구매할 때, 업주가 서비스 제공사에 내는 비용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자연보호 구역 확대

빠르면 2021년초까지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비 개발 자연지역과 해양 생태구역 중 25%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2025년까지 지정 완료된다.
달리 표현해 캐나다 연방 소유지(crown lands)에 그린벨트가 늘어나게 된다. 캐나다는 그린벨트를 거의 해제하지 않는다.
또한 나무 심기 예산을 책정해 향후 10년간 20억 그루의 나무를 캐나다 전국에 심는다.
캐나다 수자원청(Canada Water Agency)을 신설해 수질에 관한 시설과 안보를 담당한다.

미국과 무역관련 협정 완료 추진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협상은 종료됐지만, 현재 미국 의회에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새 협정이 발효하면 미국산 유제품과 닭고기 및 계란에 대한 문호가 완전 개방된다.
이에 영향을 받는 캐나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 마련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미국산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보복관세로 마련된 세수 C$13억을 캐나다 관련 업계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다.
현재 추진 또는 계획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승인, 추진한다.
이에 따라 버나비에 확장 건설 예정인,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신민주당(NDP)정부는 반대 입장인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도 연방 정부는 추친을 밀어 붙일 전망이다.

반자동 공격소총 소유 금지

반자동 공격소총 소유가 금지되며, 기존 합법 소유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환수 구매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권총 소유도 좀 더 많은 제한이 도입된다.
단, 과거에 시외 지역에서 항의를 불러왔던 장총 등록제도 같은 방식은 취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탄소세 향후 오른다

캐나다 국내 탄소세는 크게 두 종류다. 연방이 부과하는 탄소세 적용 지역이 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BC)처럼 주정부 부과 탄소세 적용 지역이 있다.
총선 유세 내내 이슈가된 연방 탄소세는 BC에는 적용되지 않아, BC주민에게는 큰 이슈가 아니다.
다만 다른 주에서 주유하거나 항공기를 탑승할 때는 탄소세를 체감할 수도 있다.
2019년 현재 탄소 1톤당 C$20인 탄소세 세율은 매년 톤당 C$10씩 추가로 올라 2022년에는 톤당 C$50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석탄 연료 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한다.
또한 화석 연료 관련 보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총량 제로 정책을 추진한다.
탄소 배출 총량 제로 기술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0% 감세를 제공할 방침이다.
달리 표현하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거나 친환경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세제 상 우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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