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0일 (월요일)

‘노인을 위한 나라’ 캐나다 주요 3당이 꿈꾸는 방향은? 총선 공약 분석

캐나다인에게는 캐나다가 시스템이 잘 짜인 복지국가라는 자부심이 있다.
컨설팅 그룹 머서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연금 지수 순위를 보면 캐나다는 39개국 중 9위다.
참고로 한국은 31위, 미국은 18위로 해당 국가에서 캐나다를 봤을 때는 더 나은 제도를 가진 나라로 비출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캐나다 복지 제도에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번 총선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 각 당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캐나다 사회에 떠오른 노인 소득∙연금과 노인 요양이라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주요 3당, 집권 자유당(LPC), 제1야당 보수당(CPC), 신민주당(NDP)의 공약을 분석해봤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노인 은퇴 자금 부족과 민간 연기금 보호 문제를, 보건 측면에서는 요양 시스템 부실 문제를 드러냈다.

공립 연금에 대해서는 자유당이 주도적으로 단기간 내 증액을 약속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노인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신민주당도 증액을 약속했지만, 다만 실제 집행에는 자유당보다 시간이 걸리는 방식이다. 보수당의 경우에는 공립 연금 증액 공약은 없고, 기업 연금제도 재정비와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요양 시스템 개선은 3당 공통 공약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집 안이나 요양원에 갇힌 노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족과 격리돼, 일부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사망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나온 대책이다. 다만 3당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점이 보인다.

자유당 추가 연금 공약, 신민주당은 검토, 보수당은 기업 연금에 중점

자유당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 대상으로 노년연금(Old Age Security 약자 OAS) 최고 지급액을 10% 증액하고, 500달러 추가 연금을 과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자유당은 생존자 연금을 25% 증액한다고 약속했다. 생존자 연금은 캐나다 국민연금(CPP) 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한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생존자가 65세 이상으로 CPP를 받지 않는다면 사망자가 받았을 연금의 60%를, 65세 미만이면 37.5%를 지급한다. OAS 수혜자 중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약자 GIS)을 독신 500달러, 부부 750달러 추가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자유당이 국가 연금 증액을 약속한 반면, 보수당은 다른 방점을 찍었다. 보수당은 기업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직원의 연금 청구권에 우선 수위를 두어 회사 납입∙분납 연금을 보호하며, 연금 적립이 불가능한 회사는 임원 보너스 지급을 금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은 직원 연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사상적 스펙트럼 차이가 크지만 신민주당 역시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기업 파산∙회생 절차 시에 연금을 최우선 지급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연금 적립 불가 업체에 대해서는 임원 보너스 지급을 금지한 점도 신민주당과 보수당이 같다. 신민주당은 보수당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회사 파산 시 퇴직금 지급 또한 최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재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도입하는 기업 지원 연금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민주당 역시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공적 연금 증액을 공약했지만, 자유당과 달리 증액보다는 일단 검토에 중점을 더 뒀다. 가칭 연금자문위원회를 구성해 OAS, GIS, CPP의 제도 개선과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인 요양에 신민주당 가장 개혁적 공약

자유당은 노인 거주 주택을 개조할 때 낸 비용을 일부 세금 환급으로 돌려주는 주택 접근성 세액 공제를 현행 750달러에서 1,500달러로 두 배 증액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집에서 머무는 저소득층 및 취약 노인 대상으로 지역사회단체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자유당은 노년 자택 거주 지원정책(Aging Well at Home initiative)을 도입해 3년간 9,000만 달러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집이 아닌 장기 요양원 거주자에 대해서도, 자유당은 개선을 공약해, 2022/23 회계연도부터 향후 5년간 30억 달러 예산을 장기 요양원 교부금으로 편성해 각 주정부에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정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 요양원 직원을 5만 명 추가 고용하고, 최소 시급을 25달러로 올리도록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반면에 보수당은 노인 대상 정책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직접 지원 형태를 약속하고 있다. 보수당은 노년의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 노인 돌봄 혜택으로 월 200달러를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보수당 공약 중 자유당과 유사한 부분은 장기 요양원 개선 예산으로 3년 간 30억 달러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신민주당은 장기 요양원 개선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공약해 가장 많은 예산을 약속했다. 또한 주정부에 연방정부가 나눠주는 노인 관련 의료 예산 또한 증액한다고 밝혔다.
다른 당과 신민주당이 상당히 차별점을 보이는 공약으로는 재택 요양과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 표준법 마련과, 이에 따라 10년 이내 요양 사업 자체를 국영∙비영리화하겠다는 공약이다. 현재 재택 또는 장기 요양 이용자는 전액 또는 일부 비용을 개인이 전액 또는 일부를 분담하는데, 공약 실현 시, 국가 예산으로 개인 부담은 거의 없이 서비스를 받는 현재 캐나다 의료제도와 유사한 구조가 마련된다. 재택 요양의 경우도 정부가 필수요소를 정해, 이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민주당은 주정부와 협력 사업으로 노인 의료 사업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노인 고립 및 빈곤에 대응해 국가적 치매 대응 전략과 노인학대 방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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