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7일 일요일

갑작스러운 일부 인터넷 요금 인상 예고

캐나다 국내 인터넷 요금이 일부 사용자의 경우 빠르면 9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고속 인터넷 할인 정책을 인터넷 회선을 보유한 대기업의 항의로 철회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라디오방송통신위원회(CRTC)는 2019년 8월에 인터넷 회선 사용료 도매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결과 일반적으로 대기업인 인터넷 회선 보유 회사에서 도매로 사용권을 구매해, 소매 요금으로 판매하는 중간 규모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이나 속도∙사용량 업그레이드를 제공했다. 이런 가격 할인이나 속도∙사용량 업그레이드는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전체적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내리거나 인상을 누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캐나다 국내 인터넷 회선 보유 대기업들, 벨, 로저스, 텔러스, 샤 등이 연대해 정부의 도매가 인하정책에 항의한 결과, 정부는 인하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형 인터넷 회선 보유 회사들은 현재 도매가로는 시외 지역 등에 고속 인터넷 설비 투자가 어렵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나브딥 베인스 캐나다 연방 혁신과학 산업부 장관은 현재 요금제는 소비자 이익과 고속 인터넷 망 투자라는 목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로 추밀원에서 판단했다”라며 기존 할인 정책 철회를 15일 발표했다.

베인스 장관은 “도매가격을 올바르게 정하는 일은 캐나다인에게 시장 경쟁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품질 네트워크 관련 지속적인 투자 유지와 외딴 지역의 인터넷 접근권 확대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소매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연대 서명을 통해 도매가 할인 정책 유지를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재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결국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공약으로 앞세웠던 저렴한 통신료 정책의 일부가 이번 결정으로 철회됐다. 도매가격 할인 철회로 인해 일부 저렴한 요금을 제공받았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월 C$10 상당의 추가 요금 인상을 통보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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