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 코리아 패싱을 막으려면 캐나다 같은 친구가 중요하다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20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16일 오전 8시30분부터 밴쿠버에서 시작했다. 약 1시간 공개된 회의 내용을 보면 이번 회의는 서방 국가의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평창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문제의 당사자인 북한과 해결에 실질적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러시아가 불참한 건 이번 회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성격을 암시한다.
각국 외무 장관의 입을 통해 나온 북핵을 바라보는 입장은 흥미롭다.
남북한 문제나 북핵에 대해 제 3자인 캐나다는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 정권 붕괴를 원치 않으며, 핵개발 포기 후 경제 개발로 전형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북한이 나오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력 전술을 수행하면서, 협상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았다.
일본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대화 재개가 북핵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대 압력 전술 강화를 촉구했다. 즉 북한 고립 유지와 대북 제재 확대가 일본이 원하는 바다. 일본 발언은 영국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의 지지를 받았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 영공을 지나간 점을 들어 ‘피해 당사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정리하면 북한 제재를 유지한 결과 남북 대화 재개라른 성과를 얻었고, 평창 이후에도 평화적 북핵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라는 투 트랙을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런 일련의 발언을 보면, 한국에게는 캐나다 같은 외교적으로 동의하는 우방이 중요하다. 한국이 강국 중심 외교 뿐만 아니라, 미들 파워(middle power) 국가의 연대 지지를 얻는게 주도권과 발언권을 갖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코리아 패싱을 막으려면 친한 친구가 더 있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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