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반발

    캐나다와 미국에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라는 오랜 정책 방향이 있다.

    사회적 소수에게 좀 더 사회적으로 가산점을 주어, 사회적 진출을 돕는 제도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노동법 개정해 “인종, 피부색, 종교를 바탕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에서부터 시작했다.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들어와 “미국의 정책은 적극적 우대조치를 권장해 고용에 차별을 제거하고자 한다.”라며 대통령 명령을 통해 실제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은 캐나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캐나다 사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적극적 우대 조치의 대상을 여성과 장애인, 원주민, 소수민족으로 두었고, 고용평등법을 두어 이들에 대한 고용상 차별을 막았다. 또한, 이 취지를 더욱 확대해서 연방정부나 연방 공사는 적극적 우대 조치 대상을 일정 비율로 고용하고 있다. 정당도 일정 비율의 여성, 장애인, 원주민, 소수 민족 후보를 내놓는 거를 중시하고 있다.

    캐나다 사회는 미국만큼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대입에도 적극적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반면, 캐나다는 아니다. 또한, 198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는 지난 30년 사이 적극적 우대조치의 대상으로 소위 LGBTQ로 칭하는 성적소수자를 사회적 갈등 끝에 포함하게 됐지만, 이들을 동성결혼 등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 우대조치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 일부 북미 ‘보수’의 비판 대상이 됐다. 이들을 실제 보수라고 부르기 망설여지는 이유는 실체가 보수정당 속에 등장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백인이 사회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성향으로 추정되는 캐나다 보수당 당원이 작은 사고를 하나 일으켰다. ‘오카나간 보수당(Okanagan Conservatives)’ 명의로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시크교인 하짓 사잔 국방부 장관 비판 기사를 올리면서 “적극적 우대조치에 기반한 내각을 구성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 다행히 보수당(CPC)은 정화기능을 갖고 있었다.

    제임스 베즌 보수당 하원의원은 “이런 편협한 코멘트에 대해 진저리가 난다.”라며 “사잔 장관은 우리 나라를 위해 복무한 존경받는 재향군인으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인으로서 봉사는 오로지 감사를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적었다. 베즌 의원은 야당 의원답게 “정책에 항상 동의하지 않지만”이라는 전제는 덧붙였다.

    이어서 결국 오카나간 보수당은 앞서 적은 트위터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앞서 포스트는 “당의 관점 또는 오카나간 지역당의 관점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며 “사잔 장관과 이 내용에 기분 상한 이들에게 사과한다”라고 썼다.

    작은 일인 만큼 사과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출된 표현 뒤에 도사린 생각을 보면, 캐나다 사회에는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로 복귀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경종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