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2018년 BC 경제성장 감속 전망"

BC 주정부 재정 동향 발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경제가 2018년에는 2.1% 성장해, 2017년 성장률 기대치 2.9%보다 낮을 전망이다.
캐롤 제임스 BC 재무장관은 28일 회계연도 2분기 재정 동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주정부는 균형 예산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균형 예산하에서 신민주당(NDP) 주정부는 기존 BC자유당(BC Liberals) 정책을 취소하지 않는한, 새로운 정책 마련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미 올해 9월 NDP 주정부는 출범 후 첫 예산 개정안을 발표에서 새로운 제도 내용을 쏟아놨다. 내년 1월부터 공립의료보험료(MSP) 반값 인하 및 4년 내 폐지, 탄소세 세율 4월 1일부터 인상, 임대 전용 주택 추가 공급, 교육예산 증액, 저소득층 소득지원금(웰페어) 인상 등이 있다. 이번 재정 동향 발표는 내년도에 깜짝 예산은 없으리란 전망에 힘을 주고 있다.
제임스 재무는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 제임스 재무는 “2017년 예산 동향 발표 때보다 납세자 부담 주정부 채무가 C$1억7,900만 줄었고, GDP대비 채무 비율도 0.1%포인트 하락해 9월에 16.1%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세수대비 채무 비율은 87.7%로 역시 0.1%포인트 하락했다. 이전 1990년대 신민주당 주정부가 복지를 위한 빚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일부 분야 예산 압박 있어

주정부에는 두 분야에서 예산 압박이 있다. 제임스 재무는 2분기 재정 동향에서 “산불 진화 비용이 C$1억5,200만으로 당초 예상보다 늘었고, ICBC 운영 비용에 압박이 있다”며 “정부세수는 2017~18회계연도에 예상보다 C$2억8,300만이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세수 감소는 올해 개인과 법인 소득세가 줄은 여파다. 이미 NDP 주정부는 각종 교통법령 위반 가량 법칙금을 올리고, 단속 대상이나 시간도 확대해 ICBC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운전자가 교통위반으로 1~2회 적발돼 벌점이 누적되면 ICBC 기본 보험료도 오른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중요”

제임스 재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7년 올해가 주요 수치가 좋아 BC주민에게 도움이 됐다고 봤다.

  • 올해 10월 기준 BC 고용은 지난해 10월보다 3.6% 늘었고, 실업률은 전국 최저인 5.3%다.
  • 소매 판매는 9월 기준 지난해보다 여러 분야에 걸쳐 9.3% 늘었다.
  • 수출은 9월 기준 17.3%늘었다.
  • 올해들어 10월까지 주택 착공은 총 4만2,296세대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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