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트루도 정부가 공영주택 중심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향후 10년간 캐나다 주거 정책을 22일 발표했다.
주거 정책 대상자에 대해 정부는 “아직 기초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170만 가정”이라고 밝혔다. 총 C$400억 예산을 잡은 정책 주요 내용은 국비 투자로 공영 주택 건설과 수리, 저소득층 대상 ‘캐나다 주거 혜택(Canada Housing Benefit)’ 제도 신설이다. 별도로 원주민 주거 지원과 자영업자 대상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이용 편의 지원안은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책 목표로 “향후 53만 가정 주거 수요 해소”라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우선 지원 대상 53만 가구는 누구?

트루도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을 53만 가구로 정했다. 가정 폭력으로 피신 중인 여성과 아동, 노인, 원주민, 장애인, 정신병자, 중독자, 재향군인, 젊은 성인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게 공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C$43억을 캐나다 공영 주거 계획(Canada Community Housing Initiative)이란 이름으로 투자해 33만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새 공영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기존 공영주택 수리에 사용한다.
별도로 공영주택을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운영단체에 별도로 연방 공영 주거 계획(Fderal Community Housing Initiative)이란 명칭으로, 총 C$5억 예산으로 운영보조금을 지원한다. 두 정책은 이미 2017년도에 예산 편성이 끝났다.
연방 공영 주거 계획에 대해 트루도 총리와 자유당(LPC)정부는 새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전 스티븐 하퍼 총리와 보수당(CPC)정부에 삭감한 공영 주거 지원 원상회복 성격이다. 관련 예산이 끊기며, 연방 정부 지원을 받던 공영 주택 단지에서는 월세 할인 예산이나 건물 유지 예산이 끊겨 문제가 제기됐었다. 한편 트루도 정부는 공영 주택 건설 지원 차원에서 연방 정부 보유지와 건물 약 C$2억달러 어치를 공영주택 건설이나 운영 비영리 기관 등에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넘길 방침이다.

캐나다 주거 혜택(Canada Housing Benefit)’ 제도 신설

앞으로 예산 배정이 필요한 제도는 캐나다 주거 혜택(Canada Housing Benefit)이다. 공영 주택 세입자거나, 세입자 대기자, 또는 민영 주택 세입자로 월세 부담이 큰 이들에게 주거비용으로 연간 최대 C$2,500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총 예산 C$40억을 들여 최소 30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 주거 혜택 시행 시점은 2020년 4월로 잡혀있으며, 2028년에 일단 마감한다. 그러나 트루도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일단 2019년 10월 21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할 연방총선에서 자유당(LPC)이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

“노숙자 50% 줄이겠다” 선언

노숙자 협력 대응전략(Homelessness Partnering Strategy)을 새로 짜고 C$22억을 투자한다. 향후 10년 이내 만성적인 노숙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별도로 재향군인 비상기금(Veterans Emergency Fund)으로 C$400만을 들여, 주거 위기에 처한 재향군인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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