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케어기버 이민 신속처리? 사실상 폐지 수순 밟는 중

캐나다 이민부가 리브인 케어기버 제도(Live-in Caregiver Program 약자 LCP)를 통한 영주권 신청자와 관련자 가족 초청을 올해 신속 처리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를 놓고 LCP 제도를 통해 이민이 수월해졌다는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
케어기버는 간병인 또는 보모를 말한다. 리브인(Live-in)은 돌보는 대상 집에 입주한 형태를 말한다.
이들 리브인 케어기버는 별도 이민 절차를 밟는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로 캐나다에 들어와,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의 근로허가를 받아 4년 중 2년을 일하면, 이민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민할 때 장점은 기술 숙련 기준이나 언어 요구 기준이 다른 이민에 비해 낮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2년간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부당 대우 등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다는 점이다.

[LCP 절차와 문제]

케어기버 이민 신속처리? 사실상 폐지 수순 밟는 중 lcp

캐나다 정부,  LCP 근로허가 잠정 중단

이 가운데 정부는 LCP 영주권 신청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LCP근로허가 신청 접수를 최근 중단했다. 즉 기존에 들어온 케어기버 중 자격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지만, 새로 외국인 근로자부터 시작해 들어오려는 사람은 제한하고 있다.
서류가 쌓이면, 새 신청자는 막고, 기존 신청서류를 처리하는 건 캐나다 이민부 일처리 방식으로 자주 볼 수 있다. 이민부는 LCP 영주권 신청이 2014년 5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2017년 10월 1일 현재 당시보다 LCP 영주권 대기자는 63% 줄었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추가로 연말까지 5,000명분 처리 방침을 세우고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민부 목표는 2018년 연말까지는 기존 LCP 영주권 신청자 중 최소 80%를 처리할 방침이다. 또 2017년 10월 1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12개월 내 80% 처리 목표를 세웠다. 이런 발표만 놓고 보면 LCP 이민이 빨라지는 듯한 착시가 생긴다. 이미 기존 신청자들은 4~5년씩 대기한 사람들이다.

LCP 이민은 계속 축소 방침

자유당 정부는 LCP를 이용한 영주권 발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 1만7,000명을 LCP 영주권자로 받지만, 2019년에는 목표가 1만4,000명으로, 다시 2020년에는 5,000명으로 축소한다.
즉 현재 외국인 근로자 신분인 이들이 향후 2년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고 나면 LCP는 좁은 문이 될 전망이다. 달리 표현하면 2018년에 LCP 영주권을 목표로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오는 사람은 LCP근로허가가 아닌 일반 근로허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이민 목표 변경 등이 없다면, 정책상 막차를 타게 된다. LCP로 이민을 생각한다면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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