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촌 거주자, 수입 얼마 안되면 해명하세요" 캐나다 국세청 단속강화

캐나다 국세청(CRA)이 부촌 거주 고액 탈세자 감시를 지난해 여름부터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포스털 코드 프로젝트(Postal Code Project)’를 통해 부촌에 거주하지만, 세금 정산 시 수입은 적은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 공무원이 주소와 세금 정산 내용을 확인해, 소유한 부에 비해 소득 내용이 부실한 사례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 감사가 들어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해당 프로젝트 진행은 공영방송 CBC가 정부 문서를 입수해 지난해 11일 보도 하면서 처음 공개됐다.

조사인원 늘리고, 자수 제도도 축소

최근 국세청은 조사 인원을 늘렸다. 2017년도 세금 정산을 앞두고 정례적인 충원 이상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파라다이스 문건 등 해외 탈세 스캔들이 화제가 됐다. 여기에 대해 국세청 대응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있어, 더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국세청 담당 장관 발표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많이 봐주는 편이었던 자수제도(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약자: VDP)도 올해 3월 1일부터는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변경된다. 특히 추정 미납 세금을 일단 낸 후에야 자수를 받아줄 방침이다. 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자수에 따른 벌금 감면을 제공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운 익명 자수도 금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