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 왜 ICBC 이익을 운전자가 지켜줘야 하나?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BC차량보험공사(ICBC)의 기본 보험 독점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고집하고 있다.
BC주 주민은 차량 보험을 들 때 기본 보험(Basic Autoplan insurance)은 반드시 ICBC에 들어야 한다. 선택 보상(optional coverage) 항목은 ICBC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선택 보상은 차량 사용불능 배상 등 보상금을 늘려주는 항목이다. 그러나 ICBC가 시장 독점 위치에 있어서 대부분 운전자는 기본과 선택을 보험 갱신할 때 한꺼번에 ICBC로 드는 경향이 있다.
이 가운데 ICBC가 공기업인 만큼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독점 지위면서도 매년 발생해온 손실 앞에, 그런 공익성 보장은 줄어든다. ICBC 사고감정사(adjuster)가 보상을 줄이려 든다는 불신이 적지 않다. 어느때는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보상금을 깎아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영어가 불편한 사람은 가끔 절차에 대한 무지나, 커뮤니케이션 장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

변호사가 없다면, 피해볼 소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연 C$13억 적자 예상을 앞두고, ICBC회생안은 소송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BC 신민주당(BC NDP) 주정부는 교통사고 소송으로 인해, 법률비용과 보상비용이 막대한 점을 강조한다. 물론 과도한 소송 남용은 걸러야 한다. 그러나 그 역할과 결정은 법원이 할 일이지 행정부가 아니다. 또 우려되는 지점은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한인은 불공평한 보상에 항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아마도 교통사고 중 대부분일 경상을 변호사 없이 처리하게 한다면, 최소한 중립적 무료 통역을 요청해 받는 보완 체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공평을 보장하려면, 소수 대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별다른 자구책 없이 보험료만 올려왔다

이번에 진보 주정부가 ICBC를 보존해 지키려는 공익이란 게 과연 BC주 운전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ICBC 경영진과 준공무원인 직원의 이익인가 의심스럽다. 이번 적자 대응책은 비슷한 보험료 내고도 보상은 줄이는 방향이다. 별다른 자구책 가동 없이 바로 소비자 분담으로 돌리는 건 독점 특권으로 보인다. 캐나다보험협회(IBC)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BC주 평균 차량 보험료는 연 C$1,680으로, 앨버타 C$1,209보다 비싸다. 평균 부상 보상신청금은 앨버타가 C$4만2,775로 BC 평균 C$4만2,084보다 약간 높은 실정이다. IBC는 ICBC 기본 보험료가 2011년 이래 42% 올라, 그 어느 주보다도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BC보상 신청금은 전국 최고 수준도 아닌데, 부담하는 보험료만 전국 최고에 또한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물론 이 자료를 낸 IBC 의도는 차량보험 독점 구조 해제로, 다른 민간 보험사의 시장진입 추구에 있다.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일반 기업이라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비용절감 등 자구책 마련을 했겠지만, ICBC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진 못했다. 주정부 눈치 보며, 또는 소신 경영보다는 소위 코드인사로 운영하며, 운영 문제는 결국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번 발표 역시 별로 다르지 않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