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 도입,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은 잘한 정책” BC 여론

케롤 제임스, BC 주정부
케롤 제임스 BC 재무장관은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대신 일부 세금을 신설하거나 증세하기로 했다. 사진=BC 주정부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2018년 가을 도입을 예고한 일명 ‘투기세(speculation tax)’에 대해 주민 81%가 찬성했다. 반대 여론은 11%에 불과하다. CTV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인사이츠웨스트에 의뢰해 지난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다.
투기세는 BC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BC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예정으로, 세율은 공시가 2%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다. 또한 적용지역을 메트로밴쿠버 바깥까지 확대하고 세율을 매매가 20%로 올린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도 81%가 찬성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는 발표 직후인 21일부터 발효했다.

여론에 맞는 정책 내놓았다

투기세와 외국인 취득세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배경에는 주정부가 여론에 맞는 세금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리오 캔세코 인사이츠웨스트 부사장은 “올해 1월 주민 사이에서 주거, 노숙과 빈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된 우려는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주민 여론을 보면 예산을 잘 편성했다는 비율은 17%, 부실하다는 비율은 14%, 나머지 48%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했다. 대체로 젊은 층(18~34세)에서 예산안 긍정평가 비율(44%)이 높고, 나이들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노인 페리 할인과 고급차 과세도 지지 높아

한편 BC 거주 노인대상 평일(월~목) 무료 페리 탑승과 시가 C$12만5,000~ C$14만9,000 고급차량 대상 BC주 상품세(PST) 특별세율 15%로 인상 정책은 각각 77%가 지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월 최대 C$1,250 탁아소 이용비용 지원(63%), 주의료보험(MSP) 보험료 2020년 폐지(61%)도 다수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에 MSP보험료 폐지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하는 기업대상 고용세(Payroll tax)에 대해서는 신민주당(NDP) 지지자는 77%가 찬성하나, BC자유당(BC Liberals) 지지자는 50%, 녹색당 지지자는 59%가 지지하는 차이가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