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가정, 한국 국적 숨겼다가 캐나다에서 추방 위기

김태근, 알자지라
캐나다 추방위기에 놓인 탈북민 김태근씨. 사진=알자지라 방송 캡처

캐나다에 난민으로 들어온 탈북민 김태근씨가 추방 위기에 처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알자지라 보도에 의하면, 김씨는 한국을 거쳐,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캐나다로 11년 전 입국했다. 이후 자녀 두 명이 캐나다에서 출생해 이들은 시민권자다. 시민권자인 두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추방 대상이다.

알자지라가 보도한 김태근씨 가족 사연

이들 난민 신청이 문제가 된 건 다른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김씨 역시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겼다가, 문제가 됐다. 캐나다는 한국을 안전한 국가로 인정해, 한국에서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숨기고 중국으로 탈북 사실만 기술하는 신청서를 냈다가 최근 당국에 의해 거부 당하고 있다. 거짓 진술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도 사실을 숨겼던 과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자신들의 과오 때문에 가족이 찢어지는 건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알자지라 보도를 보면 김씨 가족 역시 최후의 수단을 신청하고 대기 중으로 보인다. 추방사전위험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 약자 PRRA)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추방사전위험평가는 난민 신청을 거절 당해 추방 대기 중인 사람이, 추방시 신변의 위협을 정부에 호소하는 제도다. 여기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캐나다 국내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탈북자가 PRRA에서 한국 내에서 받을 구체적인 위협을 제시하지 못해, 추방이 집행된 바 있다. JoyVancouver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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