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어기버 영주권 폐지 중 아니다” 후센 이민 장관 성명

노인, Pixabay

캐나다 국내 외국인 간병인과 보모가 영주권 취득을 장기간 기다리다가 처리가 안되자 정부에 연일 항의 민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간병인 이민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여론이 악화하자 이민부가 16일 진화에 나섰다. 아메드 후센 연방 이민장관은 “어떤 종류의 케어기버 제도(Caregiver Program)도 폐지 수순을 밝지 않고 있다”며 “케어기버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캐어기버 영주권 취득과 관련 장기간 수속 대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후센 장관은 또한 “현 정부는 케어기버가 영주권을 받을 길을 항상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캐어기버가 영주권자가 될 기회를 절대로 차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밀려있는 캐어기버 영주권 신청 서류 중 80%를 2018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캐어기버 영주권 발급 목표에 변화는 없다

후센 장관 해명은 이미 캐나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근무 중인 캐어기버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 없다는 해명에 집중됐다.
그러나 그 전단계 문은 좁혀놨다. 외국 출신 간병인과 보모는 먼저 외국 근로자로 고용및사회개발부(ESDC) 근로허가를 받아 4년 중 2년을 일한 후 이민부(IRCC)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중 ESDC로부터 리브인캐어기버(LCP) 전용 근로허가를 받는 절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한 상태다. 대신 일반 근로허가를 받도록 전환했다. 달리 표현하면 전용창구를 닫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기 줄에 서게 했다.

또 이민 정책 목표에서 향후 캐어기버 영주권 발급자수 전망도 줄여 발표한 상태다. 캐어기버 영주권 발급자수 목표는 올해 1만7,000명에서 내년 1만4,000명, 2020년 5,000명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온 새 캐어기버는 앞으로 2년 후인 2020년에는 캐어기버 자격으로는 더 좁은 이민문을 만나게 된다. 이 가운데 후센 장관은 “보모와 중환자 캐어기버 제도는 2019년에 만료되는 시험정책”이라며 “모든 시험정책이 그렇듯, 연방여부를 정부가 연장 또는 폐지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이민부 대변인은 “시험 정책 검토가 캐어기버가 영주권 받을 길을 끝낸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JoyVancouver 🍁

케어기버 이민 신속처리? 사실상 폐지 수순 밟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