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기대하는 미래는 이렇다

빌 모노, 트루도, 아담 스카티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빌 모노 재무장관이 예산안 발표를 위해 하원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캐나다 총리실/Adam Scotti

캐나다 연방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무부가 기대하는 미래상이 등장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1“유가가 오른다”

원유 가격이 2022년 기준 배럴당 U$62를 넘는다고 예상했다. 캐나다화는 이른바 원유 가격이 2022년 기준 배럴당 U$62를 넘는다고 예상했다. 캐나다화는 이른바 자원화폐(resource currency)로 그 가치가 자원 가격과 연동한다. 유가가 오르면 캐나다 달러 가치도 오른다. 또한 유가 상승은 앨버타주 경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유가상승과 함께 연방정부는 킨더모건 파이프라인 확장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건 유가 급등은 아니다. 2016년 배럴당 U$43에서 2017년 U$51로 실제 오른 수준보다 완만하며 안정적인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오르면 캐나다 수출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높아진 캐나다 달러가치로 외채 상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2“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본다”

캐나다 시장의 난제는 부동산 시장이다.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 시장은 과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두 군데만 유독 뜨거운 열탕, 다른 곳은 냉탕인 가운데 적정 온도를 맞춰야 하는 게 정부 과제다. 이 점에 대해 연방 정부 스스로 평가는 모기지 대출 기준 강화 가이드라인(B-20)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모기지 이용자에게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가정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정책은 최근 발동했다. 이 부분에 대해 캐나다부동산 협회 등은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 부동산 열풍을 제대로 잠재우지 못했다고 정부 평가와 반대되는 평가를 하고 있다.

3“경제성장 속도가 저속으로 바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준 2017년 3%에서 2018년 2.2%로 성장폭이 줄 전망이다. 이어 2019년 1.6%,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8%로 2% 미만 성장률을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 GDP규모는 2017년 C$2조1,420억에서 2018년 C$2조2,280억으로 성장한다고 연방정부는 보고 있다. 연방예산안에서 경제 전망은 지난 가을 경제보고서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

4“정부 적자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

2018년 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의 수치상 치이점은 정부 적자 예산 규모가 상당히 줄었다는 점이다. 당장 4월에 끝나는 2017/18회계연도 예산안 적자를 놓고도 앞서 C$285억 적자 전망을 C$194억 적자 전망으로 바꿨다. 오는 2018/19 회계연도 적자도 C$274억에서 C$181억으로 적자전망을 축소했다. 다만 균형예산으로 복귀가 적어도 2022/23 회계연도까지는 없을 전망이다. 장기 적자예산은 지속할 수 없다. 1차로 정부 채무가 늘고, 2차로 채무 상환을 위해 세입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자유당(LPC)정부는 장기적으로 적자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GDP에서 연방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1%에서 27% 미만으로 줄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분석은 야당에 반박과 비판의 여지가 많다. 보수당(CPC)은 적자 예산이 성장효과보다는 후일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효과가 날 거로 비판하고 있다. 신민주당(NDP)은 자유당(LPC)이 전시행정으로 실질적 생활 개선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