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유입 목표 2020년까지 34만명으로 늘린다

캐나다 메이플리프

캐나다 이민부가 이민 유입 목표를 1일 발표하면서 그 숫자를 크게 늘렸다. 이전에는 매년 발표하던 목표치를 3년간 장기 목표로 잡은 점도 이번 발표에서 바뀐 점이다.

이민부는 2018년에 31만명, 2019년에 33만명, 2020년에 34만명 이민자를 받을 계획이다. 이민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올해 목표를 30만명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늘리기는 하지만, 연방정부 산하 경제성장 자문위원회(ACEG)가 2016년 권고한 45만명 목표 선에는 크게 못 미친다.

아메드 후센(Ahmed Hussen) 이민 장관 발표에 맞춰, 이민부는 이민 유입 목표와 관련해 점진적인 증가로 그 수준을 2020년까지 캐나다 예상 인구 1%를 이민 유입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3년간 늘린 유입 목표 중 약 60%는 경제 부문이라며 낮은 근로인구 증가율과 인구 고령화 대응책으로 다년간 이민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숙련기술 보유자 또는 사업가의 이민을 캐나다에서는 경제 부문 이민으로 분류한다. JoyVancouver권민수

캐나다 노령화에 대응해 이민 정책 시행… “최근 이민자 80%는 45세 미만”

1일 이민 유입 목표와 함께 나온 이민부 정책 배경 설명자료를 보면, 이민부는 고령화와 인력 확충, 캐나다 국내 수용 능력을 고려했다. 이민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은퇴자대 근로인력 비율로 설명하고 있다. 1971년 캐나다 국내 은퇴자 1인당 근로인력은 6.6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4.2명으로 줄었다. 2036년에는 은퇴자가 500만명에 도달하고, 은퇴자 1인당 근로인력은 2명까지 감소한다. 이민부는 “이민만으로 이 인구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은 될 수 있다”며 “최근 이민자 80%는 45세 미만”이라고 밝혀 젊은 층을 받아들이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민에서도 STEM 우대 전망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약칭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 이민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민부가 강조했다. “캐나다 전체 인구 중 20%가 이민자인 가운데, 특히 캐나다 국내 STEM 학위 소지자 중 50%는 이민자”라고 밝혔다. 달리 표현하면 STEM학위 이민자를 지난 몇 년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민자 창업과 주정부 주도 이민 정책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최근 주정부 추천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약자 PNP) 제도를 이용한 이민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체 이민자 중 PNP를 통한 이민자 비율은 2011~16년 사이 거의 30%에 도달한 상태다. 앞서 2001~2010년 사이 PNP이민 비율은 10% 정도 였다.

이민 수용 능력도 고려

이민 유치 목표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민자 수용 능력도 고려했다. 수용 능력 고려는 대부분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이민정착 서비스(settlement service) 이용 인구를 토대로 했다. 이민부는 2016~17년 사이 영주권자 41만2,000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평가는 좋은 편이다. 이용자 91%가 정착 서비스를 통해 교육, 보건, 주거 관련 결정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 거주 1년차 이상 87%는 공식언어(영어∙불어) 구사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잠재적인 이민자 숫자도 고려했다. 이민부는 유학생이나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잠재적인 이민자로 보고,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정책 방안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