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 한국 국적과 관련해 꼭 알아둘 7가지

한국여권
한국 여권 견본. 자료원=한국 외교부

①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

부모 중 최소 1명이 한국 국적으로, 캐나다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는 캐나다와 한국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국 공관에 출생 신고를 안해도 이 지위는 출생과 동시에 주어진다. 한국 속인주의(한국 혈통에서 태어나면 한국인), 캐나다 속지주의(캐나다 국내에서 태어나면 캐나다인)가 동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국적이 각각 한국과 캐나다라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 때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속인주의를 적용한다.

② 한국 또는 한국 공관에 출생신고 해야 혼란 피한다

앞서 ①에 해당하면, 태어난 직후 가족관계등록 하의 한국정부에 출생 신고는 가능한 해두는 게, 혹시나 모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아기가 커서 한국에 무비자(캐나다인 6개월) 체류 기간 이상으로 머물 일이 있을 때, 한국에 출생신고 후에야 거소증을 받을 수 있는 F-4비자 신청 자격이 되거나, 혹은 성인이 된 아이가 출생신고→국적이탈 신고→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장기체류 비자 신청자격 획득이라는 오래 걸리는 3단계 절차를 피할 수 있다. 특히 그 사이 부모가 영주권→ 시민권으로 신원 전환이나 무언가 변고가 있다면 수속은 더 꼬인다.

참고: 주밴쿠버한국총영사관: 출생신고 안내

③ 국적이탈 신고는 다소 복잡한 절차

캐나다에서 출생한 아이 또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한국 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게 돼 있다.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그 미만은 부모가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방문해서 바로 처리가 아니며, 미리 준비해 가야할 서류가 많다.

참고: 주밴쿠버한국총영사관: 국적이탈 신고 안내

④ 국적이탈 신고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국적이탈 신고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여자는 만 22세가 되는 해 생일 이전까지 처리해야 한다. 남자는 기한을 넘기면, 41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군대를 가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야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해진다. 여자는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만, 만약의 상황에 국적이탈 신고 절차는 거쳐야 한다. 앞서 ②에서 예로든 ‘오래 걸리는 3단계 절차’가 등장할 수 있다.

⑤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은 각각 대상이 다른 절차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즉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시민권도 동시에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캐나다 이민 후 부모 따라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는 국적 상실이라고 부른다. 둘은 구비 서류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 일부 기사나 정보글에서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이 구분 안돼 혼란을 줄 때가 많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때는 국적 이탈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가 캐나다시민권을 받아 한국 국적을 포기할 때는 국적 상실이다.

참고: 주밴쿠버 한국총영사관: 국적 상실 (한국 출생, 캐나다 시민권자)

⑥ 65세 넘으면 이중 국적 가능

한국도 2011년 부터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에 한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즉 국적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이, 만65세 이상으로, 한국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형식이다. 이때는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해야 한다. 즉 한국 내에서만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는 것. 한국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며, 한국 주민등록증을 사용한다. 다만, 캐나다는 2016년 11월 10월부터 이중 국적자에게 두 나라의 유효한 여권을 모두 요구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이중 국적자는 한국 출국 시 한국 여권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남은 캐나다 여권도 챙겨야 한다.

⑦ 이름 때문에 수속이 복잡해 질 수 있다

캐나다 출생 증명서상 영어 이름과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린 한글 이름이 완전히 다르면, 추가 서류를 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캐나다 태생은 주로 이름(영어식), 중간 이름(한국식), 성을 쓴다.
예컨대 Lee, Mina Sophia 로 캐나다 출생 증명서를 받고,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미나로 올리면 문제 없다.
그러나 Lee, Sophia로 캐나다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미나로 올리면 추후 제출할 서류가 늘어난다.

정리: JoyVancouver 권민수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 캐나다 국적과 여권은 어떻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