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없는 나라” 캐나다 첫 걸음 내디뎠다

빌 모노 캐나다 재무장관이 27일 연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Adam Scotti

캐나다 연방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 제목은 ‘균등 성장(Equally Growth)’이다. 각 장은 성장(Growth), 진보(Progress), 화해(Reconciliation) 촉진(Advancement), 균등(Equality)이란 주제로 5개로 나뉘어 있다. 2018/19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 총수입은 C$2,935억, 총지출은 C$3,113억으로 적자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자유당(LPC) 선거공약은 2018/19회계연도에 균형예산 복귀지만, 이번 예산은 2022년까지 적자 예산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예산안에서 가장 강조된 사안은 성차별 없는 국가이다.

집권 자유당(LPC)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주제 아래 여러 과제를 내세웠다. 여기에는 ▲남녀 임금 격차해소 ▲육아 공평 분담 ▲성차별적 폭력과 성적 괴롭힘 방지 정책을 포함한다. 추가로 여성창업 지원 전략도 도입하기로 했다.

남녀임금 격차는 우선 연방정부와 연방법 적용을 받는 분야에 임금 성평등을 추진한다. 캐나다 사회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받는데, 이를 평준화한다. 임금 평준화는 연방법 적용 대상, 근로자 10인 이상 직장에 모든 고용형태(상근, 비상근, 계약)에 적용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여성 임금 상승이 주안점이다. 공공분야는 현재 남성 C$1 소득 당 여성이 91.4센트를 버는데, 이를 94.1센트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다. 또한 민간 분야는 남성 C$1 소득 당 여성이 88.1센트를 버는데, 90.7센트로 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온라인으로 공공기관과 연방법 적용 대상 민간 기업 임금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한편 육아 공평 분담 정책으로 부모가 나눠쓰는 고용보험(EI) 지원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또한 여성 사업가 창업 및 운영 지원을 캐나다사업개발은행(BDBC)와 수출진흥청(EDC) 예산 배정을 통해 진행한다. 성폭력 방지 정책은 피해자 신고처를 늘리고 및 피해자 대상 법률 및 사회복지 지원 개선을 향후 5년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JoyVancouver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