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BC 저소득층 처방 약값 부담 대폭 줄일 예정, 단 파마케어 따로 등록해야 이용가능

의약품.

내년 1월1일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 거주 저소득층 대상 처방약값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BC 의료보험 가입자로 순소득 C$3만 이하는 ‘페어 파마케어’제도를 통해, 처방 의약품을 최소 70%할인 또는 무상으로 받게 된다. 애드리언 딕스 BC 보건 장관은 지난 9일, C$1억500만 예산을 추가 투입해 순소득 C$3만 이하 대상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내년 1월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순소득 C$4만5,000이하에 대상 자기부담금도 덜어주기로 했다.

순소득은 당해연도의 2년 전 세금 정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2019년에는 2017년도 세금정산을 기준으로 한다. 순소득(net income)은 세금정산서(Notice of Assessment) 상 236번 항목을 보면된다.
또한 79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동부담금(co-payment)을 없애거나, 낮춰서 역시 약값 부담을 줄인다.

약값 지원은 얼마나 어떻게 받나?

약값 지원 기준은 순소득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금과 연간 가족 약값 한도(Family Maximum) 두 가지가 있다. 이 중에 주정부는 부담금 기준만 2003년 이래 처음 조정했다.

[도표]BC 파마케어 지원 방식

파마케어, 지원방식
자료원=BC보건부. 제작=JoyVancouver.com

예컨대 2018년 현재 기준을 보면 2년 전인 2016년에 C$1만5,000 순소득이 있다면, 연초부터 약값을 70% 할인(정부 부담)받고, 이후 약값이 연간 가족 한도 C$300에 도달하면 그 때부터 100% 할인(무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C$3만 순소득이면, 연초부터 부담금 기준 C$600까지는 개인이 약값을 전액 내야 한다. 부담금 이상부터 약값의 70%는 주정부가 부담, 30%는 개인이 부담한다. 이후 약값이 가족 한도 C$900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주정부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이번 주정부 발표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는 2017년도 C$3만까지는 자기부담금이 0이돼, 연초부터 70% 처방 약값 할인을 받는다. 대신 연간 가족 약값 한도는 유지하기 때문에, 처방약을 100% 할인(무료) 받으려면, 소득에 따라 처방약값으로 C$300~900을 본인부담 해야한다. 만약 대상자가 75세 이상이면 할인율은 75%로 더 높게 적용된다. 한편 약값은 진통제 등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약(약자 OTC)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 처방전에 의한 약만 자기부담금과 가족 약값 한도에 자동 포함된다.

참고: [icon name=”external-link-square” class=”” unprefixed_class=””]BC 주정부: 파마케어 계산기.

의약 보험은 따로 신청해야 이용 가능

의약 보험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제도 자체는 BC의료보험(BC MSP) 아래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BC주 보건당국과 연방국세청 간에 순소득 정보 교환을 개인이 승인해야 하는 1회성 절차가 있어서 신청을 해야 한다.

당장 건강하고, 소득이 많더라도 일단 등록해두면, 약값이 크게 부담되는 만약의 상황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C$9만 순소득이 있으면, 자기부담금 C$2,750 지출 후 약값 70%를 할인받는다. 또 가족 약값한도가 C$3,675로 이 이상 지출하면 처방전 약값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연 순소득 31만6,667이상 초고소득층도 연간 C$1만 이상 약값을 쓰면 파마케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연간 소득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이혼이나 배우자 별세 등으로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새 이민자는 의료보험증(BC Service Card)을 받은 후에 파마케어에 등록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BC 주정부:[icon name=”external-link-square” class=”” unprefixed_class=””] 온라인 페어 파마케어 등록 안내

참고: BC 주정부:[icon name=”external-link-square” class=”” unprefixed_class=””]가계 소득 기준 파마케어 지원 기준표